급발진 STOP!" 페달 블랙박스 권고한 국토부

"급발진 STOP!" 페달 블랙박스 권고한 국토부.. 국산차 업계의 반응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 사례가 많지만 국내에서 차량 문제로 인한 급발진이 인정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현행법상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차량 결함 여부를 직접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차량 전/후방을 촬영하는 기존 블랙박스와 더불어 '페달 블랙박스'가 대세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러한 페달 블랙박스의 설치를 자동차 제조사들에 권고했으나 업계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작 미숙 여부만 파악 가능
원인 규명에 큰 도움 안 돼

완성차 업계는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 규명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페달 블랙박스의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위기다. 각 페달 조작량을 비롯한 일부 데이터는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되는 만큼 페달 시점 영상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는 구시대적인 방안"이라며 "원인 규명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의 유력한 원인으로 꼽히는 소프트웨어 오류, 정비 불량 등의 문제는 블랙박스 설치와 무관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크게 운전자의 조작 미숙, 정비 불량, 소프트웨어 충돌 등이 급발진의 원인으로 꼽히는데, 페달 블랙박스로는 운전자의 조작 미숙 여부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제성 없는 권고 조치 굳이 만들 이유가 없다

급발진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책임을 완성차 제조사에 묻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소프트웨어 오류, 정비 불량 등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책임 소지가 더욱 불투명해진다. 업계 전문가들은 "페달 블랙박스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문제가 원인이라면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한다.

국토부의 페달 블랙박스 설치 대책이 권고에 그쳤다는 점도 지적된다. 강제성이 없는 데다가 페달용 블랙박스가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는 만큼 완성차 업계가 이를 설치할 이유 역시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신규 사양을 추가하기 위해선 기존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는 차량 가격 인상과도 직결된다.

 

 

'뉴다본다'

네티즌 반응 살펴보니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

제조사가 페달 블랙박스 옵션을 마련했다고 가정해도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가능성 역시 미지수다. 현대차그룹 순정 블랙박스인 '빌트인 캠'의 옵션 가격만 봐도 애프터마켓 제품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권고를 추진한다지만 입법 사항은 아닌 만큼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급발진 원인 규명 주체를 제조사로 바꾸고 모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관심도 없고 생색내기식 정책만 내놓고 있네", "페달 블랙박스로 결함 증명할 자료가 나와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끝까지 부인할 거 뻔함" 등의 반응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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